7월부터 불법주정차 제도 변경?!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4가지

 KBS에서 6월 방송에서 7월부터 불법주정차 제도가 변경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번 7월부터 인도에 절대로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잘못된 정보로 정정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7월부터 진짜 바뀐 내용은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불법주정차 신고제도 입니다. 바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4가지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7월 불법주정차 제도 변경의 진실

이전에는 인도(보도)에 잠깐 차를 주정차 해도 됐었지만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이제는 단 1초도 인도에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됐다는 KBS 보도는 오보였던 걸로 판명났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법률 개정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한 불법주정차 항목에 인도(보도)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주차 절대 안돼요!)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 버스정류소 10m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08시 ~ 20시 사이)

 - 인도(보도) 👉 `23.07월 추가된 내용

 

3. 도로 노면표시에 따른 주정차 금지 구역

-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4.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건널목, 교차로, 횡단보도나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주정차 금지

 

5. 신고방법 ① 안전 신문고 앱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방법 첫번째는 안전 신문고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핸드폰을 켜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를 열어서 '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치 하신 후 실행 하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 신문고 앱은 6대 불법 주정차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어플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신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플 설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안전신문고 IOS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6. 신고방법 ② 120번 다산 콜센터

두번째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나, 어쩌면 단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이기도 한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지역번호 + 120 다산 콜센터로 직접 전화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다산 콜센터를 통하여 민원이 접수 될 경우에 지역의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단속을 나와 해당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7. 신고방법 ③ 스마트 국민제보(이륜차)

세번째 방법도 어플을 이용한 제보입니다. 다만 이건 오토바이를 신고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특히 요새 인도로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모는 배달원들이 있더라구요. 이럴때 번호판을 찍어서 제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또한 같습니다. 스토어에서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을 다운받으신 후에 이륜차 위반 메뉴를 눌러 찍어놓은 사진과 장소를 제보하시면 됩니다.

 

8. 신고방법 ④ 관할 구청에 민원

불법주정차 차량이 존재하는 지역의 구청으로 전화를 걸어서 담당 공무원 전화 연결을 한 뒤 직접 유선 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위반 장소와 차번호, 그리고 신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화로 설명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방문할 예정입니다.

 

9. 주요 FAQ(자주 묻는 질문)

Q. 한 장소에 오랫동안 불법주정차를 해서 여러번 신고를 받았을 경우 과태료도 여러번인가요?

A. 아닙니다. 과태료는 최초 단속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Q. 신고는 하루에 몇 번이나 가능한가요?

A. 본래 하루에 3번으로 정해졌던 신고 횟수 제한이 풀려서 이제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