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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4년 최저임금이 만원이 넘을 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2024년에 최저임금을 또 올리면 사업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이죠. 틀린 말은 아닐겁니다. 주휴수당 제도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노동계 측의 요구와 경영계 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 측은 11,140원을 요구중이며, 경영계 측은 9,740원을 요구중입니다(2023-07-13 기준).
노동계 측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이 적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시급이 12,000원은 되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대 인 것에 반하여 최저임금 상승률은 3%대에 머물렀다고 하죠.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 2024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은 2023년 8월 5일에 결정되어 고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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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8일에 심의를 위한 3차 회의를 엽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먼저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업종별 차등적용'이라는 카드입니다. 통상 이듬해 임금은 매년 8월 5일에 결정해 고시하고, 심의 요청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정해 6월 29일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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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임금 동결이 일종의 생존권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노동계는 내년 2024년 24.7%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적습니다. 올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근로자의 삶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이지만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소식
권력을 위한 노조의 돈버는 장사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희생되어야 하는지 속상할 뿐입니다. 노동계의 입장을 좀 살펴볼까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3년 6월 4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8일 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58.4%, 삭감해야 한다는 응답이 47.2%,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58.4%,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34.6%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67.5%, 교육서비스 65.6%가 현재 소비 부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처럼 동결·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조620원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0명 중 4명인 43.2%가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최저시급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부담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비중은 24.4%로, 우선 현재 수준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숙박·음식점업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 소비자들의 이용이 급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도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위협이 아니라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미 매장 운영에 한계가 있고, 식자재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퇴로가 없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으로 내 월급 계산해보기
내가 회사에서 받고있는 월급이나 연봉이 과연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있죠? 그럼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최저임금을 보장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할 때는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꼭 계산을 해보시고 본인이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보장된 채로 일을 하고 있는건지는 확인해보자구요. 괜히 손해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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